ojdbc14.jar
oracle.jdbc.driver.OracleDriver
ResultSetMetaData.getColumnType 이
java.sql.Types.DATE 값으로 나오지만
null 값 set 할 때
PreparedStatement.setNull(i, java.sql.Types.DATE) 하면
java.lang.NullPointerException 이 발생한다.
컬럼타입이 java.sql.Types.DATE 이라도
PreparedStatement.setTimestamp(i, null) 해준다.
최신 드라이버는 고쳐졌을 거라 의심치 않는다.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당분간은 나를 위해서만 - 최갑수
당분간은 나를 위해서만 - 최갑수
2011년11월23일 수요일 읽기 시작!
2011년12월02일 금요일 완료!
아... 돈아까워.
사진을 보여주려는건지,
본인 여행하며 끄적인 메모지를 보여 주려는건지.
글 보는 용지 재질에 사진만 잔뜩 있구먼.
예쁜 사진과 여백의 미가 많은 글로
감성을 자극하려고 했지만, 실패!
세트로 싸게 판매하는 도서는 조심 또 조심 하라는 교훈을 얻게 된 책.
2011년11월23일 수요일 읽기 시작!
2011년12월02일 금요일 완료!
아... 돈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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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여행하며 끄적인 메모지를 보여 주려는건지.
글 보는 용지 재질에 사진만 잔뜩 있구먼.
예쁜 사진과 여백의 미가 많은 글로
감성을 자극하려고 했지만, 실패!
세트로 싸게 판매하는 도서는 조심 또 조심 하라는 교훈을 얻게 된 책.
2011년 11월 20일 일요일
고독이 나를 위로한다 - 마리엘라 자르토리우스
고독이 나를 위로한다 - 마리엘라 자르토리우스. (장혜경 옮김)
2011년11월 초 어느날 읽기 시작
2011년11월21일 월요일 완료!
고독이라는 단어는 공동체 문화가 더 짙은 동양인에게,
씨발 한국인에게 더 어울릴 줄 알았는데,
유럽인(글쓴이는 독일인 같다)도 고독을 느끼다니, 새삼스럽다.
나름 주체적인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거라나...
느끼는 감점이란 상대적이고,
단어의 이해도도 상대적이지만,
유명한 위인들의 명언들을 인용하며
지은이는 고독을 잘난 단어로 해석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그(들)의 환경이 부러워질 뻔 했지만,
뭐 나라고 못하겠어?
난 외로운것이 아냐.
난 고독하고 만족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쭈~욱~
2011년11월 초 어느날 읽기 시작
2011년11월21일 월요일 완료!
고독이라는 단어는 공동체 문화가 더 짙은 동양인에게,
씨발 한국인에게 더 어울릴 줄 알았는데,
유럽인(글쓴이는 독일인 같다)도 고독을 느끼다니, 새삼스럽다.
나름 주체적인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거라나...
느끼는 감점이란 상대적이고,
단어의 이해도도 상대적이지만,
유명한 위인들의 명언들을 인용하며
지은이는 고독을 잘난 단어로 해석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그(들)의 환경이 부러워질 뻔 했지만,
뭐 나라고 못하겠어?
난 외로운것이 아냐.
난 고독하고 만족한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쭈~욱~
2011년 11월 10일 목요일
[펌] 공항 매각, 수돗물 민영화 고집하는 정부, 배후에 뭐가 있나?
정부가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표적 민영화 대상이 인천국제공항과 수돗물 사업이다. 재미있는 건 이 둘을 둘러싼 배경과 제기되는 의혹이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점이다.
인천공항 외국기업에 지분매각, 경영참여도 허용?
인천공항은 비교적 빠른 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낸 공기업 중 하나다. 2001년 개항한 이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여섯 차례나 ‘항공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세계최우수공항(Best Airport World- wide)에 선정됐고, 2010년에는 국제적 여행전문지 ‘글로벌트래블러’로부터 세계최고공항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연간 1억명 승객과 70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게 돼 세계 10대 공항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경영실적도 양호하다.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평가대상 100곳 가운데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전체 입출국의 80%와 무역액의 25%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이자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인천공항의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려고 안달이다. 2008년 매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동안 잠잠하더니 한나라당이 다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민영화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헐값에, 꼭 외국기업에 팔겠다는 고집
‘지분매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영화’다. 정부의 추진 이유는 엉성하게 꿰맞춰져 있다. 주가를 평가절하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매각가격을 산정했다. 대략 3조5천억원. 그간 인천공항 건설 공사비(9조8천억원)에 들어간 정부 돈은 약 2조6천억원.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지분 49%을 팔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처음에는 세외수입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팔려고 하느냐는 비난여론이 일자, 얼른 말을 바꿔 인천공항 3단계 공사비로 쓰겠다고 둘러댔다.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측이 부담한 공사비는 전체의 약 70%(약 6조3천억원). 그간 경영이 크게 호전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단계 공사비는 공항 측의 자체 부담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꼭 외국기업에 팔겠단다. 이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는 증거가 있다. 2008년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장에 출석한 이채욱 인천공항 사장에게 야당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지분 15%를 ‘전략적 매각’ 대상으로 둔 이유가 뭐냐고 질타하자 ‘15%를 공향운영전문기업에 넘기겠다는 게 전략적 매각이며 그런 전문기업이 국내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하든 외국기업에 지분을 넘기기 위한 수작이 ‘전략적 매각’이란 얘기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아예 외국인 지분을 30%까지 허용하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인천공항과 이 대통령 주변 인맥을 둘러싼 의혹
2008년 당시에도 언론과 여론은 ‘맥쿼리그룹’을 주목했다. 도로, 공항 등 SOC 민자투자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호주계 금융그룹이 인천공항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 때문만이 아니었다. ‘맥쿼리’를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 주변 인맥 때문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인 송경순씨가 당시 맥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였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맥쿼리IMM자산운용과 이 회사를 인수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대표였다. 또 송경순씨의 동창인 현오석 현 KDI원장은 당시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단장을 맡고 있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송경순씨와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인천공항 이채욱 사장의 큰 사위는 2007년까지 맥쿼리그룹에 근무했다.
운영상태가 매우 양호한 ‘세계 최우수 공항’인 인천공항이 2008년 공공기관평가에서 하위로 밀려났다. 공항매각을 염두해 둔 ‘맥커리그룹 권력인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만 하지 않은가.
포기하겠다던 수돗물 ‘위탁운영’ 재추진, 사실상 ‘민영화’
수돗물 민영화에도 인천공항 사례와 비슷한 구도의 의혹이 있다. ‘멕쿼리’ 대신 ‘코로롱 그룹’이 자리하고 있을 뿐 의혹의 성격은 유사하다. 2008년 봄 정부는 사실상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추진’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추진계획을 지체 없이 하부에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수돗물 민영화를 위한 회의 개최와 관련 사항을 지자체에 지시한 행안부 문건
|
여당은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이 법안에는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과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수돗물이 국내외 민간기업의 영리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겠다는 얘기였다.
여론은 ‘결사반대’. 필수재이며 공공재인 물이 민영화되면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늘 곁에 있어야 하는 게 물 아닌가. 물 민영화는 살아있는 국민 100%가 고객이 되는 ‘노다지 사업’이다.
수도요금 폭등(남미 90~200%, 남아공 600%, 프랑스 150%, 영국 106%) 등을 이유로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민영화’가 아닌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꼼수였다. “소유를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법안 이름도 ‘물산업지원법’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로 바꿔 입법화를 추진했다.
‘이상득-코오롱’ 둘러싼 '물 의혹'
‘민영화’나 다를 게 뭐냐는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이상득 배후설’과 코오롱 그룹 관련설이 회자된다. 정부여당은 잽싸게 꼬리를 내리며 “수도 사업에 대한 민영화는 절대 없고, 민간에게 지분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민간위탁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돗물 민영화가 추진되면 수혜 기업이 바로 코오롱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소문만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마침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물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15년까지 매출 2원 이상의 세계 10대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코오롱워터스’를 전면에 내세운다. 정부의 수자원 민영화와 짜맞춘 듯 똑 떨어지는 행보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인터넷포털에서 ‘코오롱워터스’가 검색되지 않는다. ‘코오롱그룹’ 홈페이지에도 ‘코오롱워터스’ 혹은 ‘코오롱워터’라는 회사명칭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워터스’의 사장이었다는 ‘설’도 확인이 불가능했다.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과거 코오롱 사장이었다는 것과, 코오롱그룹이 현정권과 가깝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의원은 코오롱 고문으로 꼬박 월급까지 받아 왔고, 이웅열 회장은 정진석 정무수석, 박근혜 의원의 동생인 박지만씨와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코오롱 부회장 출신으로 이명박 시장 시절 세종문화회관장을 지낸 김주성씨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될 만큼 코오롱 그룹은 정권과 사이가 돈독하다.
‘물산업육성’이라 쓰고 ‘민영화’라고 읽는다
포기하겠다던 ‘수돗물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는 모양이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빌미로 물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큰 소리쳤다. 이를 위해 현재 164개 시군단위로 운영되는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광역권으로 통합하고, 외부에 운영을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특별, 광역 등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 공기업에 위탁해 전문기관을 육성하겠다면서 민간기업 참여 가능성을 슬그머니 열어 놓았다. 환경부는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하수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물산업 육성전략’은 결국 수돗물을 비롯한 수자원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이 대통령이 직접 ‘민영화 추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을 한다. 지난 3월 22일, 국제물협회(IWA) 회장과 관계자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국인 1인당 평균 물 소비량이 유럽보다 많다고 하는데 아마 물 값이 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인천공항과 수돗물 민영화. 왜 정부는 못해서 안달일까?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건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는 얘기다. 인천공항과 수돗물 민영화를 노리는 기업들 모두 이 대통령과 이런 저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혜? 국제로비? 비자금? 모든 의혹 정부가 원인제공
대체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인천공항과 수돗물 사업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외국기업이든 국내 재벌이든 사업권을 손에 넣기만 하면 끊임없이 돈맥을 캘 수 있는 ‘노다지’를 확보하는 셈이다.
민영화 집착의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도, 전기, 공항 등 공적 기업에 눈독을 들이는 국제적 금융재벌이 여럿이다. 큰돈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공사 등의 민영화 요구 뒤에는 거대한 국제 부동산금융이 있고, 의료보험 민영화에는 AIG같은 외국계 보험기업이 있다. 이들의 로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주요 공기업을 사들이기 위한 로비가 성사되면, 거액의 사례와 함께 꿈같은 ‘돈잔치’가 벌어진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혜와 로비’ 의혹의 빌미를 만드는 건 정부다. 잘 나가는 공항을 팔려고 하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수돗물 구태여 민영화하겠다니 의혹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
외국기업에게 공항지분 30%을 주고 경영참여까지 보장하려는 의도가 대체 뭔가. 반대급부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집착하는 건가. 국민이 싫다는 수돗물 민영화를 ‘꼼수’까지 부리면서 밀어붙이는 의도가 뭘까. 정권의 손에 무엇이 쥐어지기에 이러는 것인가.
[펌] 이명박 과 맥쿼리 의 관계
서울 우면산터널
광주 제 2차 순환고속도로
마산 마창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 인천대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대구 제 4차 순환도로
공통점이 뭘까요?
통행료가 비싸다는거?
물론 그말도 맞지만,멕쿼리가 투자한 인프라 라는게 정답입니다.
저 모든 도로, 터널, 교량은 모두가 교통예측량 수치에 못미칠 경우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교통수요예측을 뻥튀기 하면 할수록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딱이죠.
또한, 지자체장은 짧은 임기동안 무언가를 해놓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무언가 일을 벌이기 위해서는 뻥튀기 수요예측은 [당연한] 방법으로 통하는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게 뻥튀기 된 예측량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자와 협상하게 되며,
그 예측량을 기준으로 수익보장을 해줍니다.
나열된 저 도로들의 공통점 또 하나는 전부 교통예측량에 못미친다는 거죠. 마창대교는 1분에 차 한대꼴로 지나갑니다. 한낮의 경우 차를 구경하기도 어렵지요.
뭐, 좋습니다. 한국 정치판이 썩었고, 시민들은 지자체장을 능력이 아닌 지역으로 뽑고, 잘했든 못했든 특정당 이름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뽑아주니... 지자체를 위해 노력할 지자체장을 찾기 어려운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여기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최소수익보장을 해주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이제까지 말한걸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
멕쿼리인프라에서 투자한 민자터널 입니다.
요금이 2000원 입니다. 비싸죠?
원래 1000원이었으나 계약기간을 30년에서 19년으로 바꾸면서 2000원으로 올렸죠.
수요 예측에 턱없이 모자라는 통행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주는 보전금이 x2가 된거죠.
그러니 우면산터널은 흑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에서 우면산터널측에 266억원을 연이율20%로 대출 해줬습니다.
20% 이자! 사채이자 수준입니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겠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량 만큼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면산터널은 모회사 멕쿼리 인프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전부 가져다 줘도 모자랄 만큼 쎈 이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장부상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안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순환고속도로 :
순환도로 전체 중에서 멕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구간은 전체의 1/2(총 세곳) 구간이고 통행료는 900+1000+1000=2900원 입니다.
예상치를 어이없게 잡아놔서 앞으로 예상수치까지 도달하는것은 [불가능] 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전해줄 금액이 적게는 몇천억원 많게는 조단위로 예상되고 있지요. 전형적인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 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재정수준으로는 보상 불가한 수준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순환고속도로사업소 측에서 국민은행에서 연이율 7.25%로 1420억을 대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모회사 멕쿼리로부터 1420억을 빌려 국민은행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로부터 빌린 돈은 20% 이율입니다. 12.75%만큼 이자를 더 내겠죠? 수요예측량을 높게 잡아놓은 만큼 광주시에서 내어주는 보전금은 상당합니다만, 멕쿼리인프라와의 내부거래로 그 보전금은 죄다 이자로 나갑니다.
내부거래라는 불법행위인거죠.
어쨌든 여기도 장부상 적자투성이라 법인세를 한푼도 안냅니다.
원래라면 수익의 25%는 법인세로 내야 하는데 말이죠.
08년 영업수익:231억 입니다. 거의 광주광역시에서 내어준 돈이라 봐도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해 멕쿼리이자가 281억, 연체이자가 458(억원)인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수백억씩 쥐어주니 수익은 나는데, 이자때문에 적자나고, 못갚은 이자는 연체이자로 들어가 점점 이자 규모는 커지고...
이러니 회계상으로는 언제나 적자라 법인세는 안내고...
마창대교 :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역시 마찬가지로 멕쿼리인프라의 512억 20% 대출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뮬레이션상 20년 동안 1800억원 법인세를 낼것으로 기대했으나 겨우 512억 내부거래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었죠. 단 한푼도 법인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20%
천안논산고속도로 20%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0%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1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5%
대구광역시 제 4차 순환도로 17%
이게 멕쿼리인프라와의 대출이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법인세 안냅니다.
모두가 장부상 적자라는 거죠.
그것도 모기업에 이자내느라 적자인 겁니다.
그리고 저 회사들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보전금으로 사실상 언제나 흑자입니다.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15개 민자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9개 운영중입니다. 6개는 공사중이죠.
그리고 모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짓으로 하는데는 한국 공무원들이 도가 텄으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2008년에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돈이 1666억입니다.
맥쿼리인프라가 08년 한해에 얻은 이자수익만 해도 154,387,607,000원 입니다.
반면 멕쿼리인프라는 한국에서 06 07 08년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큰 인프라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이자수입은 법인세에 해당 안되는 걸 교묘히 이용한 명백한 불법이죠.
현재 투자한 민자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얻게 될것으로 예측한다며 자체 홍보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조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딴 내부거래로 법인세도 안내는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연 790억원 정도 인천공항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멕쿼리같은 자본이 인수한다면 법인세가 사라지겠죠.
민자사업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줄이고 이용비도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인천공항은 동북아허브공항을 꿈꾸니 만큼 장미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그 장미빛 꿈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할테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멕쿼리와 같은 투자사에 팔아버릴 겁니다.
...
결국 예측수요만큼 보전해줘야 할테고, 멕쿼리는 이전 인프라 사업과 같이 내부거래를 통해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이 꼬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답다고 해야겠죠.
왜냐면 서울시 9호선, 우면산터널을 명박씨가 추진했거든요.
더구나 우면산 터널의 가격상승, 고이율대출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추진했던 일이라 TV에 나와서 가격 올리는거에 대해 변명까지 대신해준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멕쿼리인프라의 주주형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 멕쿼리인프라의 멕쿼리 지분은 4.4%밖에 안됩니다. 놀랍죠?
오히려 군인공제회랑 신한은행이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금호생명이랑 대한생명도 5%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도 알겠죠?
결국 국내 투자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겁니다.
국내 거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라는 거에요.
멕쿼리는 4.4% 수익을 공짜로 얻는 대신 이름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멕쿼리를 욕할뿐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국내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도 사실은 저와 같은 하층 서민도 알게 될 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멕쿼리의 투자또한 허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인수에 뛰어들 자본은 멕쿼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멕쿼리인프라에 판다는 말과 같습니다.
멕쿼리 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형씨 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키히로... 아 오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명박은 이상득과 함께 미국에서 멕쿼리인프라 펀드감독이사라는 송경순씨와 세미나도 함께 한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큰 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BBK처럼 직접 관여했던 사실도 [무죄]가 되는 판에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건 뭐, 관련되었다 하기에도 쑥쓰럽지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국상으로 어지러운 판에 슬그머니 인천공항 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하려 하는 정부는 무슨생각일까요?
미디어법으로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건 또 무얼까요...
이렇게 하나 둘씩 팔아먹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 생각나는게 있네요.
집권 초기, 이명박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지나며 [차가 이렇게 없는데 관리직원이 너무 많다]며 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공단 측에서 청소직원을 포함해 여러명 잘라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더우기 그 고속도로는 개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들이 아직 이용을 많이 안하는 구간이어서 나중에 말이 많았죠.
...
그딴 헛소리는 작작 해대고 한해에 몇천억씩 빠져나가는 민자투자사업이나 신경쓰란 말이다!
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하지만 듣기나 하겠습니까? 우면산터널 보십쇼. 직접 나와서 인터뷰 하며 변명해주는데...
이제는 인천공항까지 넘기려 하는데...
알아들을리 없죠.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87526
광주 제 2차 순환고속도로
마산 마창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인천 인천대교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대구 제 4차 순환도로
공통점이 뭘까요?
통행료가 비싸다는거?
물론 그말도 맞지만,
저 모든 도로, 터널, 교량은 모두가 교통예측량 수치에 못미칠 경우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익보장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교통수요예측을 뻥튀기 하면 할수록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딱이죠.
또한, 지자체장은 짧은 임기동안 무언가를 해놓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무언가 일을 벌이기 위해서는 뻥튀기 수요예측은 [당연한] 방법으로 통하는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그렇게 뻥튀기 된 예측량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자와 협상하게 되며,
그 예측량을 기준으로 수익보장을 해줍니다.
나열된 저 도로들의 공통점 또 하나는 전부 교통예측량에 못미친다는 거죠. 마창대교는 1분에 차 한대꼴로 지나갑니다. 한낮의 경우 차를 구경하기도 어렵지요.
뭐, 좋습니다. 한국 정치판이 썩었고, 시민들은 지자체장을 능력이 아닌 지역으로 뽑고, 잘했든 못했든 특정당 이름만 달고 나오면 무조건 뽑아주니... 지자체를 위해 노력할 지자체장을 찾기 어려운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쳐도 여기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최소수익보장을 해주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두가 법인세를 안냅니다.
이제까지 말한걸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
멕쿼리인프라에서 투자한 민자터널 입니다.
요금이 2000원 입니다. 비싸죠?
원래 1000원이었으나 계약기간을 30년에서 19년으로 바꾸면서 2000원으로 올렸죠.
수요 예측에 턱없이 모자라는 통행량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주는 보전금이 x2가 된거죠.
그러니 우면산터널은 흑자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에서 우면산터널측에 266억원을 연이율20%로 대출 해줬습니다.
20% 이자! 사채이자 수준입니다. 엄청난 이자를 물게 되겠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수요 예측량 만큼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당 2000원으로 계산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면산터널은 모회사 멕쿼리 인프라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돈을 전부 가져다 줘도 모자랄 만큼 쎈 이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장부상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안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순환고속도로 :
순환도로 전체 중에서 멕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구간은 전체의 1/2(총 세곳) 구간이고 통행료는 900+1000+1000=2900원 입니다.
예상치를 어이없게 잡아놔서 앞으로 예상수치까지 도달하는것은 [불가능] 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전해줄 금액이 적게는 몇천억원 많게는 조단위로 예상되고 있지요. 전형적인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 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재정수준으로는 보상 불가한 수준의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순환고속도로사업소 측에서 국민은행에서 연이율 7.25%로 1420억을 대출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모회사 멕쿼리로부터 1420억을 빌려 국민은행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멕쿼리인프라로부터 빌린 돈은 20% 이율입니다. 12.75%만큼 이자를 더 내겠죠? 수요예측량을 높게 잡아놓은 만큼 광주시에서 내어주는 보전금은 상당합니다만, 멕쿼리인프라와의 내부거래로 그 보전금은 죄다 이자로 나갑니다.
내부거래라는 불법행위인거죠.
어쨌든 여기도 장부상 적자투성이라 법인세를 한푼도 안냅니다.
원래라면 수익의 25%는 법인세로 내야 하는데 말이죠.
08년 영업수익:231억 입니다. 거의 광주광역시에서 내어준 돈이라 봐도 됩니다.
그런데요, 같은해 멕쿼리이자가 281억, 연체이자가 458(억원)인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매년 수백억씩 쥐어주니 수익은 나는데, 이자때문에 적자나고, 못갚은 이자는 연체이자로 들어가 점점 이자 규모는 커지고...
이러니 회계상으로는 언제나 적자라 법인세는 안내고...
마창대교 :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역시 마찬가지로 멕쿼리인프라의 512억 20% 대출이 있었습니다. 원래 시뮬레이션상 20년 동안 1800억원 법인세를 낼것으로 기대했으나 겨우 512억 내부거래로 인해 적자로 전환되었죠. 단 한푼도 법인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20%
천안논산고속도로 20%
부산광역시 수정산터널 20%
인천광역시 인천대교 17%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5%
대구광역시 제 4차 순환도로 17%
이게 멕쿼리인프라와의 대출이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법인세 안냅니다.
모두가 장부상 적자라는 거죠.
그것도 모기업에 이자내느라 적자인 겁니다.
그리고 저 회사들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보전금으로 사실상 언제나 흑자입니다.
멕쿼리 인프라는 한국에 15개 민자사업에 투자했고, 현재 9개 운영중입니다. 6개는 공사중이죠.
그리고 모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짓으로 하는데는 한국 공무원들이 도가 텄으니 당연한거죠.
그래서 2008년에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준 돈이 1666억입니다.
맥쿼리인프라가 08년 한해에 얻은 이자수익만 해도 154,387,607,000원 입니다.
반면 멕쿼리인프라는 한국에서 06 07 08년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가 큰 인프라 사업체에 투자한 경우 이자수입은 법인세에 해당 안되는 걸 교묘히 이용한 명백한 불법이죠.
현재 투자한 민자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수조원대 수익을 얻게 될것으로 예측한다며 자체 홍보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조사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딴 내부거래로 법인세도 안내는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연 790억원 정도 인천공항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이것도 멕쿼리같은 자본이 인수한다면 법인세가 사라지겠죠.
민자사업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줄이고 이용비도 줄이겠다는 정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래 인천공항은 동북아허브공항을 꿈꾸니 만큼 장미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죠.
그 장미빛 꿈을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할테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멕쿼리와 같은 투자사에 팔아버릴 겁니다.
...
결국 예측수요만큼 보전해줘야 할테고, 멕쿼리는 이전 인프라 사업과 같이 내부거래를 통해 단 한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겁니다.
이 꼬라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이명박 답다고 해야겠죠.
왜냐면 서울시 9호선, 우면산터널을 명박씨가 추진했거든요.
더구나 우면산 터널의 가격상승, 고이율대출 자체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 추진했던 일이라 TV에 나와서 가격 올리는거에 대해 변명까지 대신해준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멕쿼리인프라의 주주형태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실제 멕쿼리인프라의 멕쿼리 지분은 4.4%밖에 안됩니다. 놀랍죠?
오히려 군인공제회랑 신한은행이 10% 넘게 가지고 있어요.
금호생명이랑 대한생명도 5% 넘게 가지고 있어요.
인천공항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도 알겠죠?
결국 국내 투자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겁니다.
국내 거대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라는 거에요.
멕쿼리는 4.4% 수익을 공짜로 얻는 대신 이름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멕쿼리를 욕할뿐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국내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도 사실은 저와 같은 하층 서민도 알게 될 즈음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멕쿼리의 투자또한 허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 인수에 뛰어들 자본은 멕쿼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멕쿼리인프라에 판다는 말과 같습니다.
멕쿼리 인프라의 재간접펀드 운용을 누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지형씨 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죠.
네, 아키히로... 아 오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이명박은 이상득과 함께 미국에서 멕쿼리인프라 펀드감독이사라는 송경순씨와 세미나도 함께 한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큰 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BBK처럼 직접 관여했던 사실도 [무죄]가 되는 판에 조카가 관련되어 있는건 뭐, 관련되었다 하기에도 쑥쓰럽지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요?
국상으로 어지러운 판에 슬그머니 인천공항 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하려 하는 정부는 무슨생각일까요?
미디어법으로 공영방송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건 또 무얼까요...
이렇게 하나 둘씩 팔아먹고...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 생각나는게 있네요.
집권 초기, 이명박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지나며 [차가 이렇게 없는데 관리직원이 너무 많다]며 세금을 엉뚱한데 쓰는 것에 대해 일침을 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공단 측에서 청소직원을 포함해 여러명 잘라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더우기 그 고속도로는 개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들이 아직 이용을 많이 안하는 구간이어서 나중에 말이 많았죠.
...
그딴 헛소리는 작작 해대고 한해에 몇천억씩 빠져나가는 민자투자사업이나 신경쓰란 말이다!
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하지만 듣기나 하겠습니까? 우면산터널 보십쇼. 직접 나와서 인터뷰 하며 변명해주는데...
이제는 인천공항까지 넘기려 하는데...
알아들을리 없죠.
2011년 11월 3일 목요일
너 외롭구나 - 김형태
너, 외롭구나 - 김형태
2011년10월20일 읽기 시작.
2011년11월03일 완료.
"필름속을걷다" 를 읽는 도중, 끼어든 책.
방황하는 외로운 10, 20대 들에게 강하게 충고하는 책.
하지만, 50대까지 봐도 좋은 내용이 많다. 내가 오십대는 아니지만....
작가는 컨설트라고 하지만, 인생을 책으로 컨설트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갸우뚱 거릴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공감가는 부분이 참 많다.
잊어왔던 계발을 찾은 것 같다.
1차 인쇄가 작가의 40대인가?
작가가 60대가 되어 다시 집필 했으면 한다.
2011년10월20일 읽기 시작.
2011년11월03일 완료.
"필름속을걷다" 를 읽는 도중, 끼어든 책.
방황하는 외로운 10, 20대 들에게 강하게 충고하는 책.
하지만, 50대까지 봐도 좋은 내용이 많다. 내가 오십대는 아니지만....
작가는 컨설트라고 하지만, 인생을 책으로 컨설트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갸우뚱 거릴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공감가는 부분이 참 많다.
잊어왔던 계발을 찾은 것 같다.
1차 인쇄가 작가의 40대인가?
작가가 60대가 되어 다시 집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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